캐나다의 이민자 수용 인식

이민자 수용 인식 


캐나다는 연간 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민자에게 보다 개방적인 나라로 인식되어 왔으나, 미국과의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 이동하는 난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9년 4월 실시 된 이민과 난민에 대한 여론조사9)에 따르면 이민과 난민에 대한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3%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인 이민자 수, 이민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범죄율에의 낮은 영향,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에 긍정적인 정서가 지배하고 있으며, 일부 난민들이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의견이 고르게 나뉘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자 수가 많은가? 라는 질문에 6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최근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민에 우호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층 긍정적인 시각은 젊은 층과 여성, 고소득, 고학력자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려의 시각은 개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와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과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젊은 층과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부정적인 견해는 알버타(Alberta) 주, 주로 60세 이상,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응답자들은 주 정부와 지역사회가 이민자와 난민에게 한층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수의 캐나다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캐나다의 사회통합 정책 관련 조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시민사회, 민간 기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자가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돕는 것을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로 하고 인식하고 있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우호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3%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캐나다 이민자 현황 및 수용계획

캐나다 이민자 현황 및 수용계획

People in Canada
캐나다 시민


 가. 이민자 현황 2018년 캐나다 이민자 수는 총 321,035명으로 경제 이민 186,352명,가족 결합 85,179명, 난민 등 49,504명이다. 2016년 이후 경제 이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분류의 이민자 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19년 캐나다 이민자 수는 더 증가하여 처음 계획을 넘어선 341,181명으로 조사되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경제 이민 196,636명, 가족 결합 91,344명, 난민 등 48,521명이다. 이민자의 출신국 구성을 보면 인도 출신 이민자 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비율이 상당히 높다. 시리아 출신 이민자는 난민 재정착 계획(Syrian Refugee Resettlement Initiative)에 따라 많은 수가 유입되고 있다.

 나. 이민자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이민난민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이민자 수용계획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난민국적부(IRCC)는 매년 이민자 수의 목표치를 미리 계획하고, 각 이민 종류 별 수용 이민자 수를 결정하는 이민자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이민난민국적부(IRCC)와 관련 기관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캐나다 이민정책의 기준점이 되며,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민난민보호법은 18가지 이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캐나다 경제 발전 지원 및 전 지역 혜택 공유, 난민수용 등으로 인도주의적 노력 지원, 가족 재결합,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수용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민자 수용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수립을 위해서는 주 정부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퀘벡 주는 주 정부 자체 계획을 만들고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관련 정부 기관은 물론 이민자 정착 지원 기관, 고용주 및 노동자 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된다.


캐나다 난민정책

캐나다 난민정책 

The L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1세가 후반부터 세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로 인해 생겨날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출산율이 낮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가장 즉각적인 해결책은 자유 이민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인구가 오는 2078년에는 45,170,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100년에는 37,060,000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현재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며, 2100년에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이 민율(전체 인구 대비 순 유입된 이민자 수의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을 말하고 있으며, 로버트 배로(Robert Barro) 하버드대학교 교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순이 민율이 1% 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1% 증가한다는 내용을 들어 이민자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르면 2021년에는 올해 계획인 341,000명보다 9,000명이 많은 350,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인 6500명을 추가로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며, 2500명의 증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수로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자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캐나다가 수용한 이민자는 총 341,181명으로, 그중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tion)이 196,636명, 가족 초청 이민(Family Reunification) 91,344명, 난민 및 기타 이민(Refugee and Protected Persons)이 48,521명이다.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Global Trend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9년에 30,082명의 재정착 난민(Resettled Refugee)을 수용하였다. 2018년 28,000명 이상 수용한 데 이어 2년 연속 가장 많은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캐나다의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Canada)에 접수된 난민신청은 58,378건으로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처리된 난민심사는 42,500건이며 계류 중인 난민심사는 87,270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이민정책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국내 난민 인정 제도(In-Canada Asylum System)를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 이민정책 개요



캐나다 이민정책 개요 캐나다 이민정책의 기본 목적은 이민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이민과 관련하여 법의 제정 목적, 2항에서는 난민과 관련한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민 난민보호규칙(Immigration and Refugee Regulations)에는 이민의 범주를 경제 이민(Economic Class), 가족 초청 이민(Family Class), 난민(Refugee Class)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 수용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서도 크게 경제(Economic), 가족(Family), 난민(Refugee)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으며, 난민에는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s in Canada)와 해외 부양가족(Dependents abroad), 재정착 난민(Resettled refugee)을 포함한다. 캐나다 이민정책 중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nts)은 연방 전문인력 이민(Federal High Skilled), 주정부 지명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퀘벡주 지정 전문인력 이민(Quebec Skilled Workers and Business) 등과 각종 임시 프로그램(Pilot Program)들이 늘어나면서 경제 이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104가지가 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지난 30여 년간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이민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경제 이민은 캐나다 이민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규모로, 이러한 경제 이민정책은 캐나다 경제 성장에 기여 가능한 이민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캐나다 이민정책 연구

캐나다 이민정책 연구

 “To those fleeing persecution, terror & war, Canadians will welcome you, regardless of your faith. Diversity is our strength #WelcomeToCanada” 

“캐나다는 신앙에 상관없이 박해, 테러,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힘입니다.”

Canada Flag
캐나다 국기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가 SNS에 남긴 메시지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대한 언급이었다. 총리는 시리아 재정착 난민이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직접 공항에 나가 환영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캐나다가 이민자와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캐나다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나라다. 2017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캐나다 인구 대비 이민자 수는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6년에는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민 2세까지 더하면 2036년 캐나다 총인구의 최대 49.7%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4월 1일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37,971,020명으로 작년 말 기준 0.2% 증가하였다. 1분기 인구 증가는 76,221명으로 이 중 무려 82.3%인 69,787명이 이민자로 분류된다. 작년 1분기 통계보다 4천여 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반면 신생아 출산율은 1.5명으로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5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 캐나다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이미 이민자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1990년 이후 6,000,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온 캐나다는 2020년 3월 이민 수용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하여 2020년 341,000명, 2021년 351,000명, 2022년 361,000명으로 이민자 수용 규모를 계속하여 늘려나가기로 했다. 2019년에는 원래 계획이었던 330,800명을 초과하여 341,181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정책의 기본 바탕에는 이민자가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