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생 연구소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경 보안을 유지하는 노력과 동시에, 난민신청자가 정해진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반 이민정책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에 대응하고 있다. 이민자 와 난민을 환영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되 불법적인 요소는 결코 묵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은 적격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퇴거한다. 연방정부의 국경관리 및 이민정책 관련 부서와 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부처 불법 이민문제에 관한 임시 대책회의(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Irregular Migration)를 운영하여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관련 부서의 정책 네 트워크를 강화하여 문제에 함께 대응한다. 난민신청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및 소득지원 등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민심사가 진행 중인 자에게 취업허가를 발급 하여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주 정부와 캐나다 적십자 등의 협조로 난민신청자 유입 국가전략 대 응 계획(Asylum Seeker Influx-National Strategic Response Plan: AS NSRP)을 마련하였다. 대응계획은 증가하는 불법 입국자 유입에 대 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연방정부가 획일적인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고 주 정부나 관련 부서들의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려하는 자세다. 즉, 각 행정부서의 세부 대응 계 획과 중점 고려사항 및 목표를 제공함과 동시에 핵심부서와 지원부서의 정책 조화 및 협력 분야를 명시한다.